기초연금 제도 취지 및 수급자격 신청방법 & 2025년 지급 금액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의 제도 취지와 수급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기초연금 제도 취지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수급 대상 신청 장소 및 방법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 및 액수 기초연금의 향후 전망 맺음말

 

 

기초연금 제도 취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수급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소득 하위 70%)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확정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합니다.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2024년 대비 15만원 인상. 7.0% 증가),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2024년 대비 24만원 인상.7.0% 증가)이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 110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금융재산-2,000만원)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신청 장소 및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 기간

기초연금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요컨대 특정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지급 시기

지급일은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이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 전에 사전 신청한 경우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및 관련 사이트

복지로 웹사이트(신청)

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 및 액수

 

기초연금 인상률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인상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5.1% 인상

- 2024년: 3.6% 인상

- 2025년: 2.6% 인상 예정[3][7]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 및 액수

2025년 기초연금은 2024년 대비 2.6% 인상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34만 3,510원 (2024년 대비 8,700원 증가)

- 부부가구: 54만 9,600원 (2024년 대비 13,920원 증가)

 

기초연금의 향후 전망

정부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2026년: 생계급여 수급 노인 대상 월 40만원으로 인상

- 2027년: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월 40만원 지원 예정[7]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가 예상됩니다.

 

맺음말

이상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대상, 2025년 인상률과 지급액, 신청방법, 지급방법까지 두루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준비는 젊었을 때부터 해야 하는 것이지만, 미처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제도는 큰 의지가 될 것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잘 파악하시어, 나라가 제공하는 복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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