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재물손괴죄, 구성요건과 최근 판례 입장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뜻과 구성요건, 반의사불벌죄 여부, 처벌과 형량, 특수재물손괴죄,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 목차
재물손괴죄 : 뜻과 구성요건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일까?
처벌 및 형량
재물손괴죄에 대한 최근 판례
맺음말

 

 

 

재물손괴죄 : 뜻과 구성요건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라고 판결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고의로 기 효용을 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요컨대 단순한 사용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 훼손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일까?

 

 

주목할 점은 재물손괴죄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공공의 목적 또한 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로 형량 감경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처벌 및 형량

 

처벌 및 형량은 형법 제366조에 근거해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특수재물손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369조)

 

 

재물손괴죄에 대한 최근 판례

 

최근 대법원 판례(2022도1410)는 재물손괴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해석 범위를 제한적으로(좁게) 본 것입니다. 요컨대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과 효용의 침해를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민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요구)

2. 토지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3.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결론하면,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재물손괴죄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비록 내 재물이 손괴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임의로 취하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가 아님)

한편 최근 판례에서 보듯 재물손괴죄는 적용에 신중합니다. 재물의 효용 훼손 정도, 행위의 고의성,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도한 처벌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법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재물손괴죄, 피해자의 법적 대응 방안 | 뜻 성립요건 처벌 판례까지

재물손괴죄, 피해자의 법적 대응 방안 | 뜻 성립요건 처벌 판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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