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1 [형법] 재물손괴죄, 구성요건과 최근 판례 입장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뜻과 구성요건, 반의사불벌죄 여부, 처벌과 형량, 특수재물손괴죄,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 목차재물손괴죄 : 뜻과 구성요건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일까?처벌 및 형량재물손괴죄에 대한 최근 판례맺음말 재물손괴죄 : 뜻과 구성요건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2024.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