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금융당국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의료저축계좌,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확대, 신탁업 활성화 각 요소별 정책과 혜택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개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1024만4550명)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으로, 금융위원회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발표한 정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고령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의료비 부담 완화, 그리고 종합적인 노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 관련 제도들의 묶음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1. 제도의 개념과 목적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의 종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야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이미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사망보험금을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자들은 생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여 더 나은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 '종신보험, 연금으로 받는다'

 

2. 적용 대상 및 조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모든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으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보험이 대상입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신청 시점에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라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특약이 적용돼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 일부 종신보험과 초고액 사망보험금(예: 9억원 이상)은 일차적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유동화 방식 및 혜택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부분 유동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최대 90%까지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정기형(예: 20년)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생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12조원 규모의 계약이 유동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이르면 2025년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종신보험 시장 활성화와 노인빈곤 문제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의료저축계좌

 

1. 제도의 개념과 목적

의료저축계좌는 기존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을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저축과 의료비 지출을 연계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ISA 및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노후 건강 관리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특징 및 혜택

의료저축계좌는 기존 ISA 및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계좌 소유자는 의료비 발생 시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ISA와 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저축계좌 기능이 추가되면 이러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혜택과 운영 방식은 아직 검토 중이며, 향후 금융당국에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노후 건강 관리에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1. 제도의 개념과 목적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은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고령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금리 항목을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자와 취약계층이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때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로, 많은 고령자들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우대금리 적용 대상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는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 등이 포함됩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가산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우대금리의 세부 적용 기준은 각 보험사별 보유계약 특성과 고객 우대 전략 등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자사의 상황과 고객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우대금리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기대효과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을 통해 고령자와 취약계층은 보험계약대출 이용 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고정 수입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대출 이자 부담이 큰 경우가 많은데, 우대금리를 통해 이러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우대금리 정책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확대

1. 현황 및 필요성

현재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70대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38.1%, 80세 이상은 4.4%에 불과합니다. 이는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령층의 의료비 보장 강화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고령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확대 내용 및 시행 일정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연령은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대폭 확대됩니다. 보장연령도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러한 확대는 고령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상품 특징 및 판매 회사

노후 실손보험은 고령층을 위한 특화 상품으로,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의 높은 보장한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일반 실손보험보다 더 높은 보장 한도로, 고령자들의 높은 의료비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 대비 가입심사 항목을 18개에서 6개로 축소해 경증 만성질환자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생보 2개사, 손보 7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생보 2개사, 손보 11개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회사로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 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등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보험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탁업 활성화

1. 제도의 개념과 목적

신탁업 활성화는 보험사의 신탁업을 통해 고령자들에게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보험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으로,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 고령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해 그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로,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노후 생활 지원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서비스 내용 및 운영 방식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는 신탁계약을 통해 고객의 전 재산을 신탁으로 설정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초기 노년기에는 연금 지급을 통한 소득 지원, 후기 노년기에는 건강보호와 간병 지원, 그리고 이후에는 상속 지원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고령자들이 노후 생활의 다양한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입니다. 신탁업을 통해 자산관리, 건강관리, 상속 준비 등 노후 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지원이 가능해지며, 이는 고령자들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는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신체적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령자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더 효과적인 노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현재 이 제도는 검토 중이며, 금융당국은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맺음말

이상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사망보험금 유동화, 의료저축계좌,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신탁업 활성화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와 의료비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종합적인 정책입니다. 각 정책들이 고령자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보험업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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